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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 6대 회장·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4회·37세)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일반적인 시장에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후생이 커집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시장은 좀 달라요. 공급을 무리하게 늘려 변호사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법조 윤리도 퇴색될 수 있는 편입니다. 또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변호사시험 4회·37세)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최근 제6대 한법협 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2015년 변호사가 된 직후부터 한법협 회원으로 활동하며 재무이사 릴플레이 페이지선택 와 부회장을 역임했다.
채 회장은 한법협 회장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변호사 수가 더 빠르게 늘지 않도록 도우는 것이라고 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시장 전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이유다.
채 회장은 "법률서비스는 대체로 평생 한두번쯤 드물게 쓰는 서비스다. 한 번의 부정적 경험이 불 관련 내용 릴플레이무상 신으로 굳어지면 시장 전체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변호사 개인의 선의나 노력만 기대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변호사가 매년 1700명 이상 배출되면서 국내 수요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유사 법조 직역의 영역 확장, 인구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설치 자료 감소, AI로 인한 업무 생산성 향상까지 감안하면 지금의 과다 배출 기조가 계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6년 1만명이던 변호사 숫자는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14년 2만명, 2019년 3만명을 넘어 지난 5월 4만명을 돌파했다.
채 회장은 변호사 수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로스쿨 4년제 전환과 입학 정원 축소를 웹 기반릴플레이 들었다. 그는 "교육을 통한 우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전제조건을 지키면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면 교육 기간을 4년제로 전환해 학년당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입학정원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며 "일본도 변호사 수와 로스쿨 입학자 수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변호사로 일하는 게 즐거워야 지금 로스쿨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관련 내용 릴플레이뜻 했다.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것이 채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한법협은 로스쿨 졸업생뿐 아니라 재학생도 예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4년제 전환으로 커질 학비 부담에 대해선 "총 등록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연간 등록금을 낮추거나 장학·지원 확대 같은 부담 완화 장치를 함께 설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채 회장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이력을 갖고 있다. 학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4년 전액 장학금 조건으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입학한 그는 이후 성균관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법무법인 KCL에서 실무를 시작한 그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개업했다.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한편 한변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약 3500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청년 법조인 단체로 청년 변호사들의 직역을 지키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다. 법조시장 선진화와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착을 거쳐 사법개혁을 이루며 선의의 경쟁을 거쳐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 6대 회장·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4회·37세)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양윤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