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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진웅 씨 은퇴에 대해 10대 소년범 때 이미 처벌받은 일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며 조 씨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도 잇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 지 사회부 황재헌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한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죠?
【 기자 】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오늘 새벽 쓴 글에서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두둔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 성과를 생매장하려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소년사법은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게 특징"이 릴플레이신천지 라며 "주홍글씨를 새기지 않도록 하는 체제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소년 시절 잘못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고민이 깊다"고 말했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조 배우의 현재가 잊혀진 기억과는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글을 썼습니다.
【 질문 2 】 실제 소년범은 처벌은 하되 나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사례 중에 교화가 됐을 때 피해를 또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죠?
【 기자 】 일반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요소년범 경우는 규정상 재판에서 사실과 증거를 다투는 심리 과정이 비공개될 수 있는 편입니다.
당연히 소년부 재판은 판결문, 보호처분 결과도 비공개며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도 소년원학교가 공식명칭인데요 릴박스 관련 내용 . 그만큼 교화를 중요시한다는 뜻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 질문 3 】 한마디로 소년범 전력으로 지금 잘살고 있는 사람을 이른바 '사회적 생매장' 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인데 연예인은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 기자 】 조 씨는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미지가 본인에게 하나의 재산 체리마스터pc용설치 자료 이 되는 만큼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도 요구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지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또, 연예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들이 미디어에 나오는 가해자를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편입니다.
영향으로 공직자 만큼의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백경릴플레이 질문 4 】 소년 때를 떠나서 성인이 된 뒤에 범죄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 기자 】 최초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2003년 연극배우 시절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도 받았고 만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는 편입니다.
조 씨 소속사도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소년범의 신원을 가려주는 건, 잘못을 늬우치는 사람에 한해 성인이 돼서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인 된 뒤에 저지른 이런 범죄들을 보면 과연 본인이 제대로 참회하고 살았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