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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아들 결혼식 화환 논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송부한 사실이 점검됐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제3항 등에 따라 수사기관인 경찰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지난 5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최 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건도 송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물론, 반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사교·의례 릴플레이가입머니 목적의 예외 규정에는 경조사비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허용될 수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올해 공개한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액 기준 이하라도 사교나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권 릴짱릴플레이 익위는 이 같은 예외 규정에 대한 여러 검토 과정을 내부적으로 거친 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라는 관계를 고려할 때 가액 기준 이내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관련 내용 야마토연타 관련 내용 있는 편입니다.
특히 모바일용 청첩장에 '축의금 카드 결제' 기능이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이 정당 대표와 대기업 등의 '축의금 반환명단'을 보좌진에게 메신저로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축의금 반환 명단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바다이야기플레이페이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아들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인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화환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30일 최민희·이준석·김선교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사해왔습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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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신고인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채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을 열고 축의금 5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이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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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