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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해킹 공격에 대해선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지난해 말 약관에 넣었는데요.
이건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련 기관들 해석이 나왔고, 공정위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하는 편입니다.
[리포트]
쿠팡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회사, 즉 쿠팡의 책임을 규정하는 이른바 면책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불법 연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입니다.
불법 연결은 보통 해킹 공격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 시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사이다쿨 관련 내용 쿠팡은 지난해 11월 갑자기 이런 조항을 추가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용자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쿠팡 사용자/음성변조 : "사건 나기 전에 하루에도 몇 번 쿠팡 보던 사람인데 저는 본 기억이 없는 편입니다."]
업계에선 쿠팡이 보안 사고에 대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릴플레이몰메가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약관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약관 규제법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내용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몰래 면책 조항을 바꿔 놓은 것 자체가 책임은 안 지고 면피하려는 낯 뜨거운 꼼수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오션파라다이스사례 개인내용보호위원회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위반 내용이 점검되면 제재할 방침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황석진/동국대학교 내용보호대학원 교수 : "(위반이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문구 고침을 명령하는 것이고요. 회사는 60일 바다신2 설치 자료 이내에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하는 편입니다."]
쿠팡은 홈페이지를 거쳐 약관 변경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렸다며, 기습 변경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현우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안민식/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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