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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에서 이민 규제를 강화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가 인구 상한선을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약 90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스위스 취리히 전경. /연합뉴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는 인구를 1000만명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난민과 숙련 인력, 고소득 관리자 등 신분의 구분 없이 신규 입국이 대폭 제한될 수 있다. 스위스는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국가로, 표결은 이르면 내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 관련 내용 이 법안은 강경 우파 성향의 집권 스위스국민당(SVP)이 2023년 최초 발의했다. 이들은 총선 당시 스위스 시민권을 ‘특권’으로 규정, 이민 억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인구 상한을 생활 양식 보호와 사용 환경 부담 완화 해법으로 강조한 바 있다.
법안은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50년 이전 전 카카오야마토 관련 내용 체 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난민과 외국인 거주자 가족의 입국이 우선 제한되며, 임시로 입국한 이들의 거주 허가 및 정착 허가, 시민권 발급이 정지된다. 1000만명을 초과하면 ‘인구 증가를 부추길 수 있는’ 국제 조약에서 탈퇴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2년 내로 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스위스는 EU 자유 이동 협력을 종료하게 된다. 관련 내용
릴플레이몰 지난 7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들은 찬성 48%, 반대 41%로 찬성 의견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민주주의 투표 특성상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구 증가를 둘러싼 불만은 지속적으로 누적된 바 있다. 스위스는 UBS·네슬레·노바티스 등 글로벌 기업 본사와 구글·IBM·월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 트디즈니 등 외국계 기업들이 밀집된 유럽 경제 중심지로, 법인세율은 낮고 생활 수준은 높아 해외 인재 유입이 활발하다. 지난 10년간 스위스 인구는 약 10% 증가했는데, 이는 EU 평균 증가율(약 2%)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2023년부터는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유입되면서 인구가 급증, 시민 불만이 증폭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련 내용 사이다쿨연결방식 스위스 재계는 이민자 제한이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 단체 이코노미스위스에 따르면 2040년까지 스위스에선 약 43만명 수준의 노동력 부족이 관측되며, 이를 이민자 없이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조업 단체 스위스멤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에서 이민자 출신 숙련 인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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