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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지 내 주차장 길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현행법상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단 건데요.
최아영 기자가 보도하는 편입니다.
[기자]
2023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150미터를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며 1종 면허를 취소했는데, 불복한 A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 바다이야기릴플레이연타 나 정지하려면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공개 장소, 즉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단지 안 주차장 길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단 겁니다.
1심은 A 씨 주장을 배척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 관련 내용 릴플레이가입머니 하는 현행법 규정과 별개로,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 제재에서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되고,
도로 이외 장소에서 차를 움직인 경우까지 포함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A 씨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외부 도로와 차단돼 있고, 주차구획선도 그어져 있는 등
도로가 관련 내용 릴플레이바다이야기 아닌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 관련 내용 법 행위에 행정 처분을 내릴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YTN 최아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지경윤
YTN 최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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